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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KT&G '담뱃값 논쟁' "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KT&G가 담배 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담뱃값 인상 이후 한 달 만에 성인 남성 흡연율은 53.1%로 줄어들어 4.7% 포인트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금연자 가운데 73.2%가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KT&G는 28일 자료를 내고 남성 흡연율이 1.4% 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54.7%에서 지난 1월 51.7%, 2월 53.3%로 각각 감소했다는 것. 

이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치는 0.33% 포인트에 불과하다고 KT&G측은 주장하고 있다.

KT&G는 "복지부가 연초 금연 결심 효과가 높은 1월을 기준으로 흡연율 감소치를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KT&G에 따르면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담뱃값 인상 이후의 흡연율 저하치는 0.2~0.3% 포인트에 불과하다. 여성 흡연자의 경우도 0.2% 포인트 하락에 그쳤고 주부나 무직자는 흡연율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블루칼라(0.8% 포인트), 자영업자(0.9%), 학생(1% 포인트) 등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KT&G측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의 주요인이 되지 못하는데 또 다시 담뱃값을 올릴 경우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KT&G은 담뱃값 인상 시 △밀수 담배 유통 △지방 재정 압박 △앞담배 경작 농민 및 영세 담배 판매인 파산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뱃값 인상의 금연효과, WHO와 세계은행도 인정"▼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의 유력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KT&G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흡연율 저하를 위해 비(非) 가격 정책을 쓸 경우 담뱃값을 인상할 때 보다 7.8~135.8배의 비용이 든다는 추계치를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밀수는 담뱃값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때 발생한다"면서 "지방세수 문제와 농민 대책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05-03-28 [14:21]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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