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의 범위는 초기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제한된다. 경찰이 내사로 범죄 혐의를 인식한 뒤에는 지체 없이 입건을 하도록 했다. 다만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방침이다.

또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계좌추적은 모두 내사 단계가 아닌 수사 개시 단계로 봐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경찰은 범죄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점은 현행과 같다. 그러나 초안은 수사 개시 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입건하는 경우에도 그동안의 조사 기록을 모두 검찰로 보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검경은 피의자 입건 전 단계인 △주변인 탐문과 정보 수집 △증거 수집과 계좌추적 등을 위한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등을 수사 관행상 모두 내사로 분류해 왔다. 

▼ “경찰, 수사개시 이후엔 검찰지휘 받게” ▼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內査) 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10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와 검찰의 초안은 올해 6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세부 시행방안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의 범위는 초기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제한된다. 경찰이 내사로 범죄 혐의를 인식한 뒤에는 지체 없이 입건을 하도록 했다. 다만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방침이다.

또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계좌추적은 모두 내사 단계가 아닌 수사 개시 단계로 봐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경찰은 범죄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점은 현행과 같다. 그러나 초안은 수사 개시 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입건하는 경우에도 그동안의 조사 기록을 모두 검찰로 보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