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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 망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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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개발을 하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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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시작된 경기 분당 백궁·정자지구 쇼핑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분당 신도시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들은 “분당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주거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삶의 질을 지켜야 할 성남시가 앞장서 특혜의혹에 휩싸이고 있다며 시장 퇴진운동 등 집단 행동까지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 주민들로 구성된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백궁·정자지구 쇼핑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은 “성남시가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지역개발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시장 등 행정 당국이 이제 주민들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주민들의 성토가 쏟아져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용도변경의 결심 배경이 무엇이며 용도변경에 따른 시민불평을 해소할 대책은 수립돼 있느냐”고 따졌다. 또 다른 주민은 “분당구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아무 대가 없이 특정업체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줄 리 만무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분당 시민들은 특히 주거환경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분당구 구미동 주민 조인명(27·회사원)씨는 “철저한 도시계획에 따른 안락한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분당으로 이사왔는데 변칙적인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황희연 교수(충북대)는 “도시 전체의 조화를 생각해서 특정지역을 상업·업무용지로 지정했는데 당국이 상황논리에 따라 주거용도를 추가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전형”이라며 “그동안 교통체증, 대기악화, 도시 미관 저해 등 분당의 기능 파괴에 여러 차례 경고와 조언을 보냈지만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이상대 박사는 “용도변경에 따른 예상치 않은 인구 유입으로, 기반 시설물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신도시 주민들”이라며 “이것은 애초의 신도시 계획 의도가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최재혁기자 jhcho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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