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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대출·미소론 등 사금융 ‘무늬만 서민대출’ 기승"
택시기사 정모씨(43세)는 최근 지하철을 타고가다 '햇살론'을 광고하는 큼지막한 광고판을 발견했다. 평소 뉴스를 통해서도 정부에서 실행 중인 '햇살론'에 대해 자주 접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수수료에 선이자까지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정씨가 주변 은행을 찾아가 문의한 결과 '햇살론'은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 아닌 상호만 가져다 도용 중인 사금융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 햇살론' '미소론' 등 이들 상품의 상호만 가져다 도용하는 사금융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9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상품 유사명칭 사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대부업체만 무려 26곳에 이른다. 이 가운에 지난해 등록한 업체만 10곳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전단지와 명함· 대중교통 광고까지 동원한 모객행위가 성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 상품을 적극 지원하는데 따라 서민들의 관심이 몰린 틈을 노렸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대출 상품을 앞세워 유사명칭으로 광고, 모객을 한 뒤 중간에서 수수료·선이자의 명목으로 상당금액을 가로채고 대부업체로 넘기는 수법이다. 10% 초반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고객을 유혹한 뒤, 신용등급을 빌미로 연 40%에 육박하는 대출상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를 등록 금융기관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상품이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서민금융 장려대책에 비해 그에 관한 소비자 피해 대책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당국은 구체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피해자의 신고접수에 의존해 관련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서민금융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실용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유사 서민대출'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 2013-01-09 [19:34]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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