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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값도 국가가 정하는 시대"


與, 지역별 표준임대료 만들고 신규계약도 5%인상 제한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현행 4%인 '법정(法定)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기준을 낮춰 이런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예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강제로 임대료를 설정하겠다는 뜻으로, 지나친 가격 통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의 사유재산권과 계약권을 침해할 위헌(違憲) 소지도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를 얼마로 할지 기준을 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4%로, 전세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연간 월세 총액은 1억원의 4%인 400만원이 된다. 다만 이를 어기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집주인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표준임대료 도입으로 전·월세 가격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또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상한 5%  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키로 했던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제도를 신규 계약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불법 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안중현 기자 글 옮김

 
 



  등록일 : 2020-08-06 [10:52]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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