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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규 칼럼> 대통령실 인사문제 규탄·시위거리 전혀 아니다"
김석규 객원 논설위원
 대통령 부속실에서는 스페인에서 열린 대통령의 NATO정상회의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를 돕기 위해 민간인 신모 씨가 동행하도록 했고  대통령실 업무를 돕기 위해 대통령  외가 8촌 관계인 최모 선임행정관을 채용하였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비선외교와 대통령실 사유화라며 규탄성명을 내고 대통령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신모씨 동행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대행정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인 신공공관리에서 더 나아가 뉴거버넌스로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적정규모의 유연한 정부를 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화재, 변사자 발생, 대공취약지역 침투상황 발생 등 긴급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그 상황에 맞는 민간 전문가를 임석시켜 조언을 듣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흔한 사례이다. 장기적으로도 현대행정이 행정관청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경우가 허다하여 사계(斯界)의 권위자들을 동원하여 최상의 정책집행을 유도해 내야하는 것 역시 흔하고 권장하는 일이다.

 대통령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다 효율적 대통령배우자 일정을 수행하기위해 부속실에서 행사에 적절한 인물을 선택, 수행원신분을 부여하여 소요 보안대책까지 강구하고 외교부 장관의 결재까지 득하는 등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배우자 행사를 돕도록 했는데 무슨 문제인지 의아스럽기 조차하다.

 대통령의 외가8촌 선임행정관 채용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없는 일로 이 사달을 낸다. 대통령과 외8촌 간인데 야당과 비판적 언론에서는 애써 6촌간으로 줄여 보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더 가까운 친척임을 어필하려는 애처로운 노력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외6촌이든 8촌이든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안에 해당되지 않으며 후보자시절부터 함께 일한 동지관계로서 해당 업무에 적합해서 발탁한 것인데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이번에 피살된 아베총리는 최장수 총리경력과 함께 자민당 최대 권력자로 스가, 기시다 두총리 모두를 만들어낸 정치인으로 재임 중 자신의 동생을 방위성 장관으로 발탁하였으며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역시 친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를 법무장관과 대통령고문으로 발탁한 사례가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두 사안 모두가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는 대통령실에다 대고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야당에서는 떼를 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선동이 대중에게 먹혀들까 걱정스럽다. 끝.

김석규 객원 논설위원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실장/행정학 박사



  등록일 : 2022-07-11 [15:24]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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