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모씨 동행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대행정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인 신공공관리에서 더 나아가 뉴거버넌스로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적정규모의 유연한 정부를 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화재, 변사자 발생, 대공취약지역 침투상황 발생 등 긴급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그 상황에 맞는 민간 전문가를 임석시켜 조언을 듣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흔한 사례이다. 장기적으로도 현대행정이 행정관청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경우가 허다하여 사계(斯界)의 권위자들을 동원하여 최상의 정책집행을 유도해 내야하는 것 역시 흔하고 권장하는 일이다.

 대통령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다 효율적 대통령배우자 일정을 수행하기위해 부속실에서 행사에 적절한 인물을 선택, 수행원신분을 부여하여 소요 보안대책까지 강구하고 외교부 장관의 결재까지 득하는 등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배우자 행사를 돕도록 했는데 무슨 문제인지 의아스럽기 조차하다.

 대통령의 외가8촌 선임행정관 채용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없는 일로 이 사달을 낸다. 대통령과 외8촌 간인데 야당과 비판적 언론에서는 애써 6촌간으로 줄여 보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더 가까운 친척임을 어필하려는 애처로운 노력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외6촌이든 8촌이든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안에 해당되지 않으며 후보자시절부터 함께 일한 동지관계로서 해당 업무에 적합해서 발탁한 것인데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이번에 피살된 아베총리는 최장수 총리경력과 함께 자민당 최대 권력자로 스가, 기시다 두총리 모두를 만들어낸 정치인으로 재임 중 자신의 동생을 방위성 장관으로 발탁하였으며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역시 친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를 법무장관과 대통령고문으로 발탁한 사례가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두 사안 모두가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는 대통령실에다 대고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야당에서는 떼를 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선동이 대중에게 먹혀들까 걱정스럽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