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전문(全文)입니다. 지난달 25일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읽어보라며 질타하셨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느냐는 물음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들이미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너무 철학적인 얘길 꺼냈습니다만 통상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인구, 영토, 정부, 주권 등이 있어야 국가입니다. 이는 1933년 12월 26일 체결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담겨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국제사회의 합의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은 대한민국의 원년(元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영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000년 저술한 <한국헌법사> 237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성립되어 그 오랜 역사과정 중 비록 수십 년의 투쟁을 하였지만 하나의 합법정부로서 승인을 받은 예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의 역사적 산물이었고…정신상에 있어 이 조직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대표한 유일한 임시정부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작고(作故)하신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 권영성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34~2009년)는 1996년 저서 <헌법학원론> 125 페이지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이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자주독립적·민족자결주의적 성격과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도 2019년 <헌법학> 123 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적법성’이 구분돼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으로 이해되어야지 실정헌법질서상의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통의 계승은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며 실정헌법질서에서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919년 건국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새로운 시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fact)을 외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그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등과 유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1919년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보는 데 대해선 필연적으로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물론 광복회장님께선 대한민국의 ‘원년’을 1919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원전 2333년 건국을 했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시기는 1919년이라며 선을 그으셨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원년’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두 개념을 두부 자르듯 딱 잘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원년의 사전적 뜻부터가 ‘나라를 세운 해(年)’입니다. 

지난 7월 광복회장님께서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에 반박하신 글은 잘 읽었습니다. 그가 소속한 <동아일보>에 기고하신 ‘편지’였더군요. 저도 감히 사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운동은 한일합방 이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대한인국민회, 연해주의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동단결선언 등입니다. 3·1운동 전후로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신한민국정부, 상해(上海)의 임시정부 등 많은 임시정부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충칭으로 이동해 1940년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임시정부가 향후 독립운동과 건국과정에서 실천해야 할 정책대강을 천명하기 위해 ‘건국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임시정부의 활동은 건국기(建國期) 이전의 나라를 되찾는 복국기(復國期) 활동으로 규정했지요. 

1945년 드디어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38도선 이북에 소련, 이남에는 미국이 진주하는 상태였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대한제국의 패망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지 못했지요. 진정한 광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주권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고구려→백제→신라→고려→조선에 이어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도 같은 해 9월 9일을 이른바 ‘북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건국’이라고 참칭하고 있습니다. 

‘건국’은 국가 구성의 필수요건을 갖춰가는 과정의 완성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건립행위는 1919년 3·1 운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정부형태를 갖추고 독립운동을 지휘한 애국지사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가구성의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임시정부는 해방 이후 귀국할 때도 개인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임시정부의 수립을 건국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1945년 9월 3일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강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 가려하는 과도적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복국(復國)의 임무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의 초기가 개시되려는 단계이다.” 

임시정부의 요인 어느 누구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정부와 대통령들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8월 15일을 건국 10주년으로 기념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8월 15일 건국 20주년 행사를 치뤘습니다. 

DJ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3·1절 기념식에서 1948년 8월 15일을 ‘제1의 건국’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각종 행사를 열었고 제2의 건국을 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방 후 4대 성취 업적’에 대해 “건국, 6·25전쟁 극복, 고도성장,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인정한 셈이지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불거졌습니다. 2015년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反)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反)국가적 주장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의 불씨를 던진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은 이념이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찬 광복회장님, 솔직히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광복회장님께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셨던 시절, 저도 한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쓴소리를 꺼내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우당(友堂) 선생의 손자이신 광복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낸 계기는 황당하리만치 단순했습니다. 너무도 간단한 사실, 대한민국의 원년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입니다. 국정원 정규과정 1기 대선배님, 새까만 21기 후배가 감히 직언(直言)을 올리오니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옵습니다.

글 김석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