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개정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 간첩 잡는 수사권 기능이 배제  되었다.  

'한반도 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27일 국민의 힘 당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총선공약을 제안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왔었고, 그 조직과 인적 전문성이 확고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대공수사의 근간인 간첩을 색출하고 잡아내는 것에는 과학정보와 다양한 기능이 요구된다. 

안보 비밀첩보는 은밀한 신호를 교신하고 사안에 따라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인적정보활동 등에 이어 심층 비문화 공작이 수반된다. 북한 간첩망의 국내외 접선 활동색출, 차단은 역할이 지대하다. 

그리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원점 복원이 되어야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공산집단과 주사파들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그들의 숙원 임무였다. 이는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부서가 70여년을 넘어 전개해온 것인데다 이를 관철하지 못했던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단독표결 가능 의석을 확보한 그 당시 여당 민주당은 표결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한변’ 등은 “민주당은 국내 침투 간첩활동이 국가안보의 심대한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을 국민적 여론화로 심각성을 인지할 것임에도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밤 절대 다수(73%)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도둑질 하듯 국정원법 개정을 단독 강행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작금 북한 김정일은 핵개발 확산을 지속하고 남북한을 민족 개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전쟁대상국으로 선포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점 복원하여 기능을 다윽 강화해야 한다.  

박한용/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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