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첨예한 정치군사적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문제는 남북한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작전권을 찾아오겠다는 원론적 문제에는 누구도 이설을 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위험이 담겨져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서야한다는 것이다. 전작권환수는 남한소멸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전작권 환수는 국가의 안전문제와 직결된다. 그런 만큼 국익에 미칠 직간접의 영향을 깊이 따져보아야 한다. 작금 전작권환수문제를 보노라면 마치 우리 정치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여간 염려스럽지가 않다. 정치인과 선거공직자들 하는 것 보면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엉망진창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천장사, 패거리집단, 당원명부매매, 잇속 차리기 등이 그것들이다. 겉치레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 아니던가? 국민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다. 전작권,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전작권의 환수는 전쟁이 나면 작전권한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법 한데 내면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주인도 주인 나름이어서 조건과 역량이 합당해야한다. 전작권의 미국으로부터 한국 환수, 미군의 한국철수, 북한의 한국정치권 개입 및 사주와 국가안보주의자들에 대한 폄하, 한국여당을 향한 노골적인 정치지원 대비 야당저주 등은 북한이 끊임없이 취하고 있는 주장들이다.   

전작권의 환수는 아직 때가 아니어서 중단되어야한다. 권한만 찾아오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가안보의 안전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직무 적 경험에 의해서 북한은 남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사상과 주체를 일관성 있게 확립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북한식체제통일을 강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안정적으로 완화시켜서 그것이 검증되지 않는 한 전작권환수는 중단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최근 북한이 인민군 부대에 배포한 장교와 장성용 사상교육 자료 ‘학습제강’을 보면 “이백년 숙적의 무리들이 스스로 무기를 놓고 우리와 ‘좋게’ 지내며 ‘자비’를 베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하면서 남북한의 물자지원유화정책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의 힘을 자나 깨나 갈라놓으려고 해왔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런 마당에 한국정부가 미국에 대해 전작권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미국은 초기에는 한국의 군사적 안전을 신중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 오히려 잘되었고 귀찮다는 듯이 빨리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우리로서 심히 위험하고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문제를 파악하고 평가하며 정책적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한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다양한 단순정보들을 가지고 사안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북한과 남북한 통일문제에 관한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독점권은 경륜과 전문성을 차치하고 누구라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가치창조와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곳에는 고품질의 전문성이 깊이 관여해 있어야하며 국민적 총의가 절대적으로 역할 되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