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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유재산제 변화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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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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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사유재산의 소유는 아주 엄격하고 제한적이지만 90년대 들어 그 폭이 다소 넓어지고 있다. 생업 전선에 뛰어든 일부 주민들이 장사를 통해 일정한 부(富)를 축적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확대 재생산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북한에서 부(富)를 상징하는 재산목록 1호는 승용차다. 자동차는 승용차와 화물차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북송 재일동포에게는 예외적으로 승용차의 소유와 구매가 허용되고 있는데 재일동포가 아니면서도 승용차를 굴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이들은 대부분 외화벌이나 무역을 통해 재산을 모은 신흥 부자들로 기관·기업소 소유로 등록해 놓고 차를 운행한다. 기관·기업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밀어 넣는다. 이들이 타는 차는 일제 중고차에서부터 유럽산 고급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북한에서 무역업에 종사했던 이대룡(가명)씨는 『8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간 승용차를 다섯 번이나 바꿨다』고 말했다.
경제난의 틈바구니에서 주택도 재산형성의 수단으로 등장했다. 원래 주택은 국가가 배정하고 한번 받으면 평생 내 집이 된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주택 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주고 좀 더 크고 좋은 조건의 집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살던 집을 내놓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웃돈을 주고 큰 평수의 집과 작은 평수의 집을 맞바꾸는 주택교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집은 교통이 좋고 도심에 가까우며 층수가 낮을수록 인기가 있는데, 이런 집을 갖는 것이 곧 재산을 형성하는 길이 된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는 텃밭과 뙈기밭이 부의 척도가 된다.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지어 분배받은 몫으로 사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누구나 텃밭과 뙈기밭을 일궈 삶을 의탁하고 있다. 텃밭은 30평까지 합법적으로 경작할 수 있지만 30평에 목을 매는 주민들은 없다.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집 근처의 손바닥만한 자투리 땅을 모두 텃밭으로 만들었고, 웬만한 산골짜기나 산등성이도 뙈기밭으로 변모시켰다.
부지런한 농민들 가운데는 1000평 이상의 뙈기밭을 가진 이도 있다. 텃밭과 뙈기밭이 유일한 호구지책이 되다보니 유동인구가 적은 농촌의 특성상 흔하지는 않지만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은 지역과 위치, 비옥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도시의 서비스부문에는 개인이 영업을 하는 업체가 많다. 식당·사진관·양복점·미용실·이발관·자동차수리사업소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부문도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운영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제사정 악화로 원료·재료 수급이 여의치 못해 문을 닫게 된 형편에 이르자 돈 있는 개인에게 위탁영업을 시키고 매달 일정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의 사진관은 90% 이상 개인이 운영한다. 그들 중 대부분은 북송 재일동포 출신들이다. 사진기와 장비가 고가품이기도 하지만 인화지와 현상액을 구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뭐니뭐니 해도 부를 축적하는 기본 수단은 현금이다. 현금 가운데서도 달러나 엔화가 축재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 원화는 화폐가치가 워낙 떨어져 있어 치부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 북한에서 달러는 주로 고위층이나 외교·무역관계 종사자, 장사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평양에서 웬만큼 사는 집이면 몇천달러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고 북한 내부사정에 밝은 한 탈북자는 귀띔했다. 양강도 혜산, 평북 신의주, 함북 회령·무산 등 국경지대에서 중국·일본 등과 무역을 하는 장사꾼들은 3만∼5만달러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이 탈북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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