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은 22일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될 대북 에너지지원 비용에 대해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천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분담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와 관련해 향후 이행에 따른 한국측 비용부담규모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 장관이 밝힌 대북에너지 지원비용에는 대북중대제안이었던 200만kw 대북전력지원 뿐만아니라 중유제공, 새 경수로 제공 비용 등도 한국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비용부담 범위와 규모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행합의서에 대한 협의과정이 남아 있어서 현시점에서 총비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전제한 뒤 “대북송전은 우리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고, 대체에너지 제공과 경수로 비용분담은 관련국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세부 비용분담 내역에 대해 “앞으로 공동성명 이행합의서가 만들어지면 핵폐기가 진행되는 3년간 중유가 공급되며 지원규모 분담은 향후 관련국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핵폐기후 6~10년간 대북전력지원 등으로 4조~8조원이 소요되고, 경수로 건설비용은 5개국이 균등분담할 경우 1조원 정도 추산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국민 동의 문제와 관련, “당연히 국회 동의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부는 대북송전, 중유제공, 경수로 등 대북에너지 공급비용 세부내역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중유 제공의 경우 제네바 합의시 규모와 균등분담을 전제할 경우 3년간 1천500억원, 대북송전의 경우 송전설비 건설비 1조7천억원 및 6~10년간 송전비용 3조9천억원~8조원, 일반 경수로 건설비용의 경우 200만kw 원전건설시 5개국 균등분담을 전제하면 7천억~1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특히 중유 및 경수로 제공비용은 지원 규모 및 각국별 분담비율에 대한 유관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소요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북핵폐기로 인한 평화 이익과 대외신인도 향상 등 경제적 효과도 균형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