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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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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은 지난 7.1부터「企業의 자율권 확대」,「배급제 폐지 추진」,「가격·임금·환율의 대폭 인상」등 획기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 추진배경
北韓은 90년대 중반이래 장기간의 經濟難으로 計劃經濟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自生的 시장경제 요소가 생성된 상황에서 金正日은 中國과 러시아의 개혁·개방현장을 시찰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지난해 10월 이번 개혁조치의 방향을 제시하는「경제관리 개선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주요 개혁조치 내용
기업경영 自律權 확대
-기업경영 관련 黨간부가 행사하던 권한을 支配人에게 이양하고기업에 세부 생산계획 수립권을 부여하는 한편
-종래 국가에 납부하던 減價償却金과 초과이윤을 기업이 再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하였습니다.
개인 경작지 확대
-개인이 임의로 개간·경작할 수 있는 토지 허용면적을 기존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함북 회령 등)에서는 협동농장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해 주어 경작토록 하는 "個人營農制"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 개선
-공장·기업소의 사무직을 축소하여 생산부문에 투입하는 한편 黨·政 간부 및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실시하던 「金曜 노동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식량·생필품 배급제 단계적 폐지
-종래 국가가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하던 식량과 생필품을 주민들이 인상된 가격으로 직접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軍·保衛部·보안성(경찰) 등 체제보위 계층과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당분간 배급제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임금 대폭 인상
-식량 및 생필품의 國定價格과 함께 버스·철도 요금 등 공공 요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쌀(kg당) 8전 → 44원(550배), 돼지고기(kg당) 7원 → 170원(24배), 버스요금 10전→ 2원, 평양청진간 철도요금 16원 → 590원(37배)으로 인상
-노동자·사무원 등 全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을 평균 18배 인상하고「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원칙아래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산 노동자 등 重노동자는 240300원 → 6,000원(20-25배), 일반노동자는 110원 → 2,000원(18배), 목표 초과 달성시 보너스 지급
환율·관세 인상
-종래 高評價되어온 북한 원화의 환율을 羅先지역 수준으로 현실화 (1불당 2.2원 → 153원 정도)하고 수입관세를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자료: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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