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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위치: 밀양경제발전연구원
정치가 망쳐버린 미국 경제… 한국도 똑같은 길 가고 있다
이름: 관리자 등록일:2011-08-10 [10:13]  조회:2434 

[與·野 모두, 나라 살림 아랑곳 않고 포퓰리즘 경쟁]

포퓰리즘 독약 - 선심정책 매년 30조 더 들어… 선거 앞두고 남발 가능성 커져
美·유럽 꼴 난다 - 美, 복지 경쟁하다 신인도 하락… 유럽, 퍼주기 경쟁하다 거덜 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정책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무상급식·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으로 선심 경쟁을 벌여온 여야가 9일엔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나랏돈으로 '공짜 보상'해 주는 데까지 합의했다. 미국 정치권이 복지 확대 경쟁으로 국가 재정위기를 부르고, 국가 부채 해결 협의 과정에서도 정쟁(政爭)에 매달리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유발한 상황을 우리 정치권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심 정책에 매년 30조원

여야는 당초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2억원까지 보상하려다(본지 9일자 A1면)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보상 한도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이 또한 2001년 만들어진 예금자보호제도의 예금 보장 한도 5000만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여야가 작년부터 경쟁적으로 발표해온 교육·보육·복지 분야 등의 포퓰리즘정책을 시행하려면 매년 30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반대 속에 내년에만 1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록금 인하'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확대(3000억원), 기초노령연금 확대(3000억원)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연 1조원이 드는 '0~4세 무상 보육안'을 여권 내부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 민주당도 13조원 이상이 드는 '보편적 복지'(무상 교육·의료·보육)정책에 이어 5조7000억원이 드는 '반값 등록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재정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이들 정책을 그대로 실시할 경우 나라 곳간이 거덜이 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이 같은 '공짜 공약'을 더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한나라당까지 포퓰리즘이란 독약을 마시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경제위기는 정부의 재정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복지정책도 시대정신이지만 재정건전성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아무리 부유한 국가도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유럽 꼴 난다

미국의 민주·공화당은 이번 국가 부채 상한선 확대 협상 과정에서 지출 삭감 방안과 증세(增稅)안을 놓고 싸우다 국가 신인도 하락사태를 맞았다. 양당 간 복지정책 경쟁과 고질적인 극한 대립이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 나자 연일 "나랏돈 거덜낸 썩은 정치인들은 물러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치권 역시 여야가 사안마다 대립하면서 복지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양상이다. 서울대 최성재 교수는 "증세 논의 없이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면 (재정이) 1~2년밖에 버틸 수 없다"며 "정치권이 철학과 장기적 계획 없이 복지문제에 접근하면 그리스·이탈리아 같은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유홍림 교수는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쟁에 휩싸여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경제·사회적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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