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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 나랏돈 72% 상반기에 푼다
이름: 관리자 등록일:2013-01-04 [08:57]  조회:1977 

정부가 올해 나랏돈의 71.6%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풀기로 했다. 최근 10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전체 세출 예산의 71.6%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298조 4000억원(일반·특별회계) 가운데 213조 6000억원 정도다. 올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70.0%)이나 성장률이 급락한 지난해(70.0%)보다도 높다. 그만큼 올해 사정이 안 좋다는 의미다.

분기별 배정률은 ▲1분기 45.1% ▲2분기 26.5% ▲3분기 18.1% ▲4분기 10.3%이다. 1분기 배정률 역시 2009년(43.9%)이나 지난해(44.1%)는 물론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약 등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집행을 앞당기게 하는 조치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 1, 2분기에 각각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3분기부터 1%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특히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일자리와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다만, 재정을 상반기에 대거 투입하고도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면 재정 지출 감소에 따른 일종의 '재정절벽'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2009년을 마지막으로 건너뛴 추경 편성이 올 하반기에 재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09년에도 상반기에 70%의 예산을 배정한 뒤, 하반기에 19조 2000억원(세출 기준)의 추경을 풀었다. 지난해에는 추경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14조 4000억원의 재정투자를 추가로 단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하면 (추경)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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