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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위치: 밀양경제발전연구원
"<박한용칼럼>밀양765사건의 신선한 해결책은? "
이름: 관리자 등록일:2013-07-23 [14:47]  조회:1726 

- 탈법분쟁의 근원으로부터 풀어야한다. -  
  
밀양765사건이 8년이상을 끌리면서 사건의 해결은 미적미적한 상태로 표류하고 밀양과 피해주민들을 안타깝게하고 있다. 
당초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밀양관내 5개면의 지역주민으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작은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어서 공사노선의 의혹스런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 이치우씨의 분신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로부터 수년간 한전과 지역주민, 행정과 더불어 분쟁의 갈등이 더해졌다. 

여기에 정치권과 국회가 개입하게 되고 지난달에 이어 7월 8일 국회소위는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요건과 피해주민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또다시 원만한 타결과 진행을 위한 협의점을 찾지못한상태로 놓아두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해서 쌍방의 영리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있다. 이유는 분쟁의 발단요인이 정치적인데 있는 것이아니라 공사를 진행한 당초의 한전, 행정, 정치적관련자 등 선로노선과 통과지역선정 등 근원적인 기획에 있어서 외부와 특정인의 탈법행위가 작용함으로서 원칙이 파괴변질되었다고 해당주민들로부터 주장받는데 있다. 

그것은 이치우씨의 분신사망사건과 현장의 노선변경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치권이 나선다고 해서 이 앞에서 있어온 여러가지의 분쟁요인과 문제점들을 밀양과 지역주민들의 피해규모와 아픔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출된 요구사항을 알뜰하게 경청하고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정치인과 위정자들이 그들의 여론관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데 있다. 

짚어보면 분쟁의 발단요점인 피해주민 분신사망사건과 당초의 경제적노선을 변경한것과 특정인과 관리행정의 부실여부등으로부터 반추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정치권이나 한전 등이 주민요구에 대한 것을 돈과 설득방법으로 해결점을 찾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원상태로 바로잡아서 불법개입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꺼리낌없이 원칙대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빠를것이란 것이다.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와 공사노선에 대한 것을 현장확인한 바로는 밀양전체의 환경적 영향도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이 먼저 존중되면서 공익도 실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밀양=밀양뉴스신문사)

박한용/전 국정원경제조정관
http://blog.naver.com/bak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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