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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국 100주년(2019)’이 눈앞에 와 있다"
이름: 관리자 등록일:2016-11-10 [11:26]  조회:835 

- ‘대한민국의 1919년 건국’은 헌법 규정이다.- 
  
윤 우 정치학박사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건국시점(탄생일)이 논란되고 있는 현실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3.1절(3.1) ⦁광복절(8.15). ⦁개천절(10.3) 등이 건국과 관련 되는 날들이고, 또 분단 상황. 건국일에 대한 견해차 등이 겹쳐서 ‘건국일’확정이 늦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는 분단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오래전에 확정지었어야 했다. 통일과 관련해 보면, 분단 이전에 건국된 국가(대한민국)가 ‘원천국가’로써 통일주체 자격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우리 헌법(제헌⦁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다. 2년 반도 안 남았다. 헌법에 반하는 주장은 즉각 종식되어야 한다.

 * 제헌 헌법 전문(1948.7.17) :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현행 헌법 전문(1987.10.29) :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동안 ‘3.1운동 100주년’은 더러 거론된 바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국100주년’ 맞이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 ‘1948년 건국론(건국절 주장)’이 무성하고 정부도 그에 경도되는 인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통일은 물론, 교과서 문제와 불필요한 국론 분열 소진을 위해서도, 늦었지만 하루 빨리 확정지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우리 겨레의 ‘파란 속 건국 100주년’의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온갖 준비에 충실해야 하고 상징물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건국 100주년(1876)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자유의 여신상’으로 뉴욕과 미국을, 프랑스는 혁명 100주년(1889)을 기해서 세운 ‘에펠탑(81층 324m)’으로 파리와 프랑스를 상징 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논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짚고 갈 사항이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선열들이 51년 동안(1894-1945) 피 흘려 찾은 나라라는 사실이다. 8.15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일본의 패망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30만 겨레의 희생 위에 ‘쟁취’한 것이다. 독립항쟁이 없었다면, 카이로 선언(1943.11) 등이 없었을 것이고, 전후처리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두 차례(1919/1948)의 건국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다. 먼저(1919)는 ‘건립(건국)’이고 나중(1948)은 ‘재건’이지만, 만일 같은 ‘건국’이었더라도 앞의 것이 절대우선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인류역사 상 독특한 우리 민족의 ‘역사자산’이다. 

셋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시대발전에 맞게 공화국으로 변혁-계승함으로써, 민족사의 정통 국맥을 바르게 이은 나라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국호(대한)⦁국기(태극기)⦁국가(애국가).⦁국화(무궁화)⦁구황실 우대(헌장 8조)⦁수도 서울 등이 입증한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강역은 광복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당연히 수복해야 했던 것인데, 북반부를 수복 못한 것은 소련(당시)이 38선 이북에 동유럽식 위성정권을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38선은 군사관할경계선으로 주둔군(미.소)철수 후 자동소멸 대상이었다(예: 오스트리아. 독일. 유엔평화유지군 주둔지 등). 

☯ ‘대한민국 1919년 건국’의 근거

대한민국은 1919년 중국 상해에서 ‘건국’되고 1948년 광복 조국의 수도 서울에서 ‘재건’된 민주공화국이다. ‘1919년 건국-1948년 재건’은 제헌 헌법(1948)과 현행 헌법(1987)에 규정되어 있다. 또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은 합법적 건국절차에 의해 ‘건국’된 정상 국가였으며 ‘임시기구’가 아니었다. ‘정부’를 ‘임시정부’형태로 두었을 뿐이다. 

바로 그 ‘임정’을 광복 후 조국의 수도 서울에서 (정식)‘정부수립’으로 대한민국을 ‘재건’(1948.8.15)한 것이다. 정부에는 ‘망명. 임시. 과도 정부’가 있지만 국가에는 ‘임시’가 없다. 또 대한민국(임정)이 ‘망명국가’ 아닌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고려, 정부는 ‘임시’형태로 둘 수밖에 없었다.

건국 과정은 이f러했다. 1919년 3.1운동에서 선언한 독립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6곳에 8개의 ‘임정’이 섰다. 일제의 감시통제로 연락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중 5개는 오래 못 갔고, 남은 3개(연해주. 상해. 서울)가 그해 9월 하나로 통합되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4.13건국)는 13도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여 의정원(국회)을 구성하고, 거기서 국호(대한민국)⦁헌법⦁정부구성 등을 결정, 건국했다. 서울 지하의 ‘한성정부’(4.23)도 그랬다. 

그런데 3‘임정’통합 때 법통은 ‘한성 정부’ 것을 택했으나, 국호는 대한민국. 정부위치는 상해로 다시 결정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상해 ‘임정’으로 통합된 것처럼 되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건국 과정은 신생국 중 모범적인 것이었다. 어느 나라든 건국의 주역은 소수인 것이다. 

국가의 3요소(영토⦁국민⦁주권)는 원론적인 요건이고, 신생국의 경우는 독립항쟁 등으로 ‘미구비 상태의 건국’이 허다했다. 미국은 독립선언(1776.7.4.-건국 간주) 7년 후, 인도네시아는 4년, 방그라데시는 8개월 후에 갖추었고, 팔레스타인은 1988년 건국했지만 27년이 지난 현재도 미완성이다. 언제 완성되든 건국시점은 1988년으로 될 것이다. 

대한민국(임정)은 또 중국 손 문(孫文)정부. 리투아니아. 프랑스와 폴랜드 망명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열강의 승인 저조는 자국 식민지 관리에 모순되는 시대상황과 일본의 1차대전 전승국 지위-영향 등 불가항력적 제약 때문이었다. 국가승인의 다과(多寡)가 ‘건국’의 절대조건은 아니다. 한편 ‘건국’후에도 독립운동을 한 것은 신생국의 통례였고, ‘임정’의 건국강령(1941.11)은 국가 창건(건국) 아닌 국가 건설 마스터플랜이었다.

☯ 1948년 ‘재건’시 ‘건국’절차에 준한 사유

남북 분단에 더하여 소련이 북한 정권(국가)구축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택한 절충조치라 할 수 있다. 소련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 토지개혁 등을 단행했다. 이는 사실상의 정부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재건’함에 있어서 통일을 전제한 국기(國基) 공고화 필요성.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증진 필요성. 전승국(미국.소련) 군정 기간의 대한민국 공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인 자격 귀환 사실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같은 국호로는 연달아 두 차례 건국 할 수 없다는 원리로 볼때, 설령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다시 선포했더라도(실제는 ‘건국’아닌 ‘재건’선포), 건국 시점은 앞의 1919년으로 되는 것이다. 만일 1948년 제헌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 아닌 다른 것으로 택했다면 (예: 태백민국), ‘건국’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도 ‘국명 변경’이었다면, 건국 시점은 역시 1919년으로 되는 것이다.(예: 세일론⟶스리랑카 / 버마 ⟶미얀마)

☯ ‘1948년 건국’ 가정시 파생되는 문제점

 ① 연이은 두 차례 건국으로 사리에 안 맞고  ② 헌법에 위배되며  ③ 대한민국의 정통성 격감으로 남북이 비슷해진다. 극단적으로는 “소련이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정권을 세워 준 것과 마찬가지로, 남쪽은 미국이 이승만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세워준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크다. 1919년 대한민국(임정) 초대 대통령이며 1948년 제헌국회 의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는,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중시, ‘1919년 건국-1948년 재건’을 강조한 것이다.  ④ 소련이 동유럽 방식으로 38선 이북에 북한정권(국가)를 구축한 것이 정당화 되고  ⑤ 대한민국의 통일주체 자격이 약화 된다.  ⑥ 일본의 한반도 분단책임(원죄)이 면탈되고,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힘을 보태게 된다. ⑦ 무려 51년 동안(1894-1945) 30만 겨레가 피 흘려 되찾은 광복의 역사성과 독립항쟁의 의의가 희석된다.  ⑧ 건국의 역사가 ‘대한제국 ⟶ 총독부 ⟶ 미군정 ⟶ 대한민국’ 처럼 되어 ‘친일반민족행위’가 희석 된다. 

그런데 ‘1948년 건국론’과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는 두 현상이 있다. 첫째는 “애국하려는 분들이 애국에 역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승만 박사를 추앙하는 분들이 이 박사의 신념과 경륜. 정치철학에서 일탈하고 있는 점”이다. ++전재

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명예회장  윤  우 / 정치학 박사 
 

http://imiryang.com 122.3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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