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삼성화재·현대해상·엘아이지(LIG)손해보험·동부화재·메리츠화재·제일화재·흥국쌍용화재·그린화재 등 8개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 의무가 있는 대차·휴차료 등 316만여건, 230억여원을 ‘피해 차주들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다른 보험사들과 달리, 누락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소멸시효(3년)를 근거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상대방인 피해 차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1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그러나 8개 보험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보험사는 가해 차량 쪽 운전자와 보험계약 관계가 있을 뿐 피해 차주들과는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다”며,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