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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테크 ‘죽이고 살리는’ BIS 비율 5%"
- 기준미달 저축은행 5곳 영업정지 등 ‘홍역’ -
저축은행들의 희비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로 엇갈리고 있다. BIS 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들이 예금인출 사태로 홍역을 겪는 반면 기준을 충족한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 후폭풍을 비껴가면서다.

BIS 비율이란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계량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준이다. 1988년 바젤 합의를 통해 국제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최소 8%가 넘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자기자본비율이란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수치로, BIS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자산이 많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처럼 국제적인 업무와 거리가 있는 금융사에는 따로 정해진 국제기준이 없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등 비은행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별도의 BIS 비율 감독기준이 마련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거래 대상 상당수가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 고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5%로 결정됐다. 저축은행이 5%라는 BIS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은 수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5% 미만), 경영개선요구(3% 미만), 경영개선명령(1% 미만) 등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비롯해 제3자에 의한 인수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를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BIS 비율 5% 미만 저축은행은 우리·새누리·예쓰·도민·보해저축은행 등 5곳이다. 이 중 우리와 새누리저축은행은 과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저리 차입을 받아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2013년 6월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고,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두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5.20%, 19.24%로 기준비율을 크게 웃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7%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등록일 : 2011-02-22 [21:30]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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