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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목표는 '사회주의' 발언 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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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표는 사회주의라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대통령직 인수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발언의 진의와 근거를 밝힐것을 전경련측에 요구했다.
김 상무는 지난 10일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는 경제정책에 있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수위가 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인수위의 목표는 사회주의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김 상무의 발언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와같은 발언이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와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심하게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전경련에 발언의 진의와 근거 그리고 공식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전경련측은 김 상무의 발언이 개인적인 견해이지 전경련의 입장은 아니라고 말하고,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중 전경련 상무는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오전 오전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출국한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당선자와 재계와의 관계가 미묘한 시기에 터진 김 상무의 발언이 앞으로 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YTN)
사회주의란?
내용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사회주의는 사회사상으로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이다.
사회주의란 말의 기원에 대하여는 이설이 많다. 1826년 영국에서 R.오언의 제자들을 가리켜 사회주의자라고 불렀고(브리태니커백과사전), 사회주의란 말은 1927년 런던의 어떤 조합 기관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사상가 P.르루는 “나는 사회주의란 말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말이었으나 대단히 필요한 말이었다. 나는 이 말을 개인주의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인성론)고 말하고 있으며, 《브리태니커백과사전》도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의 사회주의란 말은 프랑스의 르루와 J.레이노의 《신백과전서(新百科全書)》 등 저서에 의하여 일반화되었다.”고 쓰고 있어서, 사회주의란 말이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 르루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말을 만들어 낸 연대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회주의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1926년보다 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개인주의의 반대말을 새로 만들어 낼 필요가 어디에 있었는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쟁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제도로서, 개인의 소유, 개인의 경쟁으로 되어 있는 경제적 개인주의의 제도이다.
그런데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과 병폐들, 즉 생산의 무정부성 ·자본의 집중 ·자원의 낭비 ·실업과 빈곤의 증대 ·주기적 공황 ·제국주의와 전쟁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개인주의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주의를 폐지하고 반대 원리로 대치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사회주의란 말이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 새로 만들어져 나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는 처음에,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의 수단에 의하여 자유 ·평등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또는 운동으로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를 주장하는 사상의 종류는 19세기 이후만으로도 200여 종에 달할 정도로 많으며, 이들의 주장은 세세한 차이점은 있으나, 1950년 이전에 나타난 모든 사회주의는 사회개조의 근본방법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에서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1951년 7월 《프랑크푸르트선언》이 나옴으로써 사회개조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이전의 고전적 사회주의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개조의 사상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되었다.
생산수단의 공유는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적 방법으로 여겨짐으로써, 이 제도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지는 한편, 이 제도에 의하여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 즉 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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