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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대책 나섰다 " |
| - 원유관세, 수입부과금등 인하… 유가 소폭 내릴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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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초기 때마다 반복됐던 경기부양보다는 물가 등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물가불안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농수산물가격안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낮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박봉흠 예산처 장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권오규 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모임에서 원유관세를 현행 5%에서 3%로 내리고 석유제품관세를 7%에서 5%로,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8원에서 4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가는 3월 초께 ℓ당 10원 가량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월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3일에는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상견례 및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물가안정 등 경제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부양론에 대해 "이라크전쟁 가능성과 고유가 상황에서 잘못하면 부양효과도 없으면서 안정성장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예산처 장관도 "주어진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다음주 초 재정집행점검단회의를 열어 특별 점검하겠다"고 말해 정부가 당분간 새로운 재원을 투입하는 부양책을 쓰지 않을 방침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다음주 중 김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중장기적 세율인하를 포함하는 세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및 조흥은행 매각작업의 조속한 마무리 ▦기업경영 투명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수추계와 세율인하 계획을 미리 발표할 수 있으면 미리 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5년간 세수전망을 따져봐서 그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낮추도록 계획을 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개혁과제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고 집단소송은 가급적 빨리 도입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신인도와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사 의결권 제한은 부처간 협의를 해봐야 하며 개혁과제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5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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