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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후분양제 서둘러 도입"

- 주택기금 금리 2%P 내려 -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밝혀수도권 새도시 규모 축소 방침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올상반기에 확정할 수도권 새도시 2~3곳의 규모는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 애초계획보다 줄일 예정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분양제 시행 방안에 관한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면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등 후분양제를뒷받침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쪽에 두달 안에 보고서를 내도록 주문해, 후분양제 시행을 서두르고 있음을내비쳤다.
최 장관은 또 “수도권 새도시 2~3곳의 터는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며행정수도를 옮기면 수도권 주택 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애초계획보다는 작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체와 수요자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현행 연 3~9%에서최고 2%포인트 낮추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빠르게, 많이 지을 수있도록 법률을 제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경인운하는 환경단체가 환경문제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재검토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환경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됐던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어 이달 말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철도구조개혁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영·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되, 고속철도 운영은 고속철도 공단에노하우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철도청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일 : 2003-04-05 [15:59]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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