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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또‘솜방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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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23’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과열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서 빠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주상복합 ‘더샵 스타시티’에는 26~27일 이틀 동안 4만여명의 청약자들이 몰려, 청약금만 1조2000억원대에 육박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투기지역 지정, 후분양제 도입 등 각종 악재가 터졌지만, 호가(呼價)가 꿈쩍도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권에는 사상 처음으로 평당 3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까지 등장, 주변 집값과 분양가 인상을 자극하고 있다.
◆ 동시분양 사상 첫 30억원 이상 아파트 등장 = 침체 조짐을 보이던 주상복합아파트는 정부가 7월 이전 분양된 물량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발표,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짓는 주상복합 ‘더샵 스타시티’ 모델하우스에는 26일부터 하루 2만여명이 몰릴 정도로 과열현상을 빚자 국세청이 조사요원 200명을 대거 투입,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투기혐의자 50여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청약자들은 “합법적인 분양권 전매가 가능,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데 누가 청약을 하지 않겠느냐”며 청약대열에 가세했다. 청약접수를 한 모델하우스 주변 은행에는 이날 하루 종일 가정주부, 샐러리맨, 40~50대 퇴직자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다음달 3일 서울 동시분양을 통해 강남권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평당가가 3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초구 서초동의 ‘더 미켈란’ 99평형 1가구(펜트하우스)의 분양가격은 30억9386만원으로 평당가격이 3124만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는 롯데빌리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67가구 가운데 3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 전매금지 제외된 강남 재건축 반사이익 =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권은 국세청 세무조사단이 중개업소에 진을 치고 있어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한 중개업자는 “국세청 단속반을 의식, 가격을 2000만~3000만원까지 내린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하지만 집주인들이 세무조사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의식,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1차(21평형)가 이달 초 5억9500만원에서 27일 현재 6억1500만원으로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2단지(15평형)도 이달 초보다 3000만원쯤 호가가 올랐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강남 신규아파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해야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피드뱅크경제연구소’ 성종수 소장은 “중앙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청에서 재건축안전진단을 내주겠다고 공언하는 바람에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 강남북 격차 더 커질 수도 = 서울과 달리, 수도권 분양시장은 정부 대책의 직격탄을 받았다. 최근 분양됐던 일부 아파트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불과 2~3일 새 500만~1000만원쯤 떨어졌다. 지난 1월 분양된 고양시 가좌지구 대우아파트는 32평형 웃돈이 최고 4500만원까지 붙었지만, 지난 주말 이후 300만~400만원 빠졌다. 화성과 평택, 용인 등지의 아파트도 분양권 가격이 급락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자칫하다가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가격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권 주택가격이 하락조짐을 보이지 않자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건교부 차관이 연일 부동산버블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책 효과가 잘 먹혀들지 않자 정부가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버블론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려는 심리전을 펴는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금융경제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킨 것은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이라며 “정부는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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