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재경위가 이날 가결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결혼하는 데 따른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인정돼 연봉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직장인의 세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다. 

또 7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직장인들이 내년 연말정산 때 받는 ‘추가공제’ 혜택이 현행 부모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65세에서 70세 미만의 부모를 모시는 직장인들은 현행처럼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는다.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직장인들은 이 밖에도 부모 1인당 받는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추가공제’의 두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재경위는 아울러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직계존속(부모 등) 연령을 남녀 모두 55세 이상으로 통일하자는 정부안을 폐기하고, 현행처럼 남자 60세와 여자 55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 공개기준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정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양도가액 2000만원 이상인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상을 축소, 이미 타계한 작가의 서화나 골동품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