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의 땅을 저가로 아버지에게 빌려준 김모(54) 씨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낮은 임대료가 아닌, 세무당국이 계산한 통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96년까지는 무상으로, 또 97년부터는 연 2천400만원의 저가로 토지를 제공한 데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97년 신설된 ‘증여의 제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저가 임대는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며 “피고가 상속세법에 따른 연 2% 수익률이 아닌, 국유재산최소 사용요율인 연 5%의 기대수익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 것도 타당하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