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외교통상부는 18일 오시마 쇼타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DDA협상과 관련한 세부원칙의 틀을 정한 초안을 마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초안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갔고, 오는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협상의 기본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초안은 각국의 입장 조율을 거쳐 오는 27~2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오시마 초안’의 골자는 ‘관세가 높은 품목이나, 국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국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마늘·참깨·고추 등 108개 품목에 250% 이상의 고(高)관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면, 관세를 빠른 속도로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