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장 신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각종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왔고 중장기정부운용계획인 국가재정계획에도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영해둔 상태여서 관련 정책들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 

경제주체들은 참여정부가 헌번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경우 여야간 정쟁이 계속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소비와투자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정책이 신뢰성을 상실해 해외투자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들의 투자결정이 신속해지고 정치적 논란도 줄어들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경제정책들 수정 불가피 신행정수도건설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26년간 총 45조6천억원을 투자해 건설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국고는 11조3천억원이 투입되며 연평균 국고지원규모는 4천3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22억원을 개발계획 수립예산으로 배정한 것을 비롯, 2006년 구체적인 설계작업에 520억원, 2007년 토지매입에 2천720억원, 2008년 착공과용지매입에 6천220억원 등을 배정하기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정이불가피해졌다. 

향후 5년간 정부 운용계획을 담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 심사숙고 끝에 올해 처음 만들어졌는데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 분야의 예산을 다른 곳으로배정해야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정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남 공주.연기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와 정책수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이들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문제가 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위헌판결은 최근 수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건설경기를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무산시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정부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2007년 이후에는 신행정수도건설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단기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있다. 

삼성증권의 성기용 연구원은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을 포함한 건설경기 부양정책들에 일부 제동이 걸려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재수정해야할 것”이라면서 “충청권개발의 기대감이 줄어들고 경기부양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불확실성 가중 의견 지배적 헌재의 위헌판결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경기침체를 보다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여정부가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신행정수도건설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정쟁이 심화되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성기용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행정수도건설이 당장 실행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위헌판결로) 실물지표에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정정불안을 심화시킨다는점에서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성 연구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가 정치에 발목잡히는 모양새가 되고충청권은 투자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건설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G증권 전민규 연구원은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굉장히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이 혼란스러운 나라로비쳐져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어려워질 것 ”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 해소 의견도 그러나 헌재의 위헌판결이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박사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