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는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월)  355,774원 589,219원 810,431원 1,019,411원 1,159,070원 1,307,904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둘째,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신청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을 제출한다. 
○ 필요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적 등본, 진단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종류 :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

○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와 자활, 자립을 지원해주는 자활급여가 있다.

혜택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총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액과 타법에 의한 감면액(주민세, TV 수신료, 전화요금 등)과 의료급여의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 예시 : 1인가구의 소득이 10만원일 경우
총급여액(213,224원) = 최저생계비(355,774원)- 소득액(100,000원)- 타법 지원액, 의료급여 등의 일괄 공제액(42,550원)

시기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 수급자로 선정시에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된다. (처리기간 14일, 최대 1개월)
 
○ 출가한 딸도 부양의무자인가?
그렇다.그러나 현실을 감안하여 출가한 딸(사위)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조사 없이 소득조사만으로 부양비를 부과한다. 소득조사 결과 최저생계비의 1.2배 미만일 경우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지만 1.2배 이상이면 1.2배를 초과하는 소득의 15%를 산정하여 신청가구의 소득으로 합산된다. 부양비가 많아서 신청가구에 합산된 금액이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다.

○ 지급요건은?
적합한 자활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된다. 그리고 자활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생계비를 반영하는 소득산정에서 10% 공제된다. 

○ 보장비용을 징수한다는 말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기피(거부)한 자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은(받게 한 자)자에게는 지급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은(받게 한 자)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