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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부시 `대북정책 진통`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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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공식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양국간 최대 현안인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 통이 불가피해 보인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946년생으로 동 갑내기이고 혈액형도 O형으로 같다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서 만큼은 극과 극이라고 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다.
노 당선자가 뉴스위크 최신호(3월3일자)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인식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것들이다.
우선 노 당선자 는 북한을 ‘범죄자가 아닌 협상의 상대’로 규정했다.
이는 북 한을 불량국가 혹은 무법국가로 규정해 갖가지 제재조치를 취해 온 미국 정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노 당선자는 이같은 생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절대명제에서 출 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미국의 주요 언론과 정부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생사의 문제”라고 지적 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 지나 친 모험을 삼가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차는 북핵위기의 해법에 대한 차이로 이어진다.
노 당선자는 “정권 보장, 정상적인 대우, 경제 지원 등 북한이 간 절히 원하는 것을 준다면 그들은 핵 야심을 기꺼이 포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견지해 온 ‘선 핵포기-후 지원’이 라는 접근법을 180도 뒤집어 ‘선 지원-후 핵포기’ 쪽으로 북한 을 유도해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사석에서 공공연하게 김정 일 정권의 붕괴 및 새 정권 수립(regime change)을 언급해 왔다.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최근 발간한 저서 ‘부시는 전쟁중(Bush at War)’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김 정일 위원장에 대해 “나는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싫다”면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topple)는 의중을 드러냈었다.
사실 북한에 대한 노 당선자의 입장은 매우 중립적인 편이다.
노 당선자는 지난 1월9일 서울국제포럼에 참석, “한·미공조냐, 민족공조냐를 나눌 생각이 없다“며 자신을 실용주의자로 불러달 라고 주문했다.
또 “군비축소는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한·미동맹만을 강조하지도, 그렇다고 동맹보다 민족을 앞세우지도 않겠다는 얘기다.
반면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한·미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북한에 대한 이같은 자신의 생각을 부시 대통령을 만나 분명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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