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70%까지 완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매물 유도를 위해 앞으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특례도 축소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당내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그간 논의해왔던 재산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중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1주택자 재산세·양도세 완화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해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는 Δ과세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Δ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 Δ현행유지 및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안이 의총에 올라왔지만 당내 의견이 갈려 내달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