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내년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이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적극 육성해중증응급,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을 함께해야 필수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필수의료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에 놓인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원활한 수련이 이뤄지려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