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상 부착기간 최장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하고, 법 시행 전에 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 외에 살인범도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에 대해 예외 없이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의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거이전이나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과 더불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 적용과 살인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대상 확대 등으로 총 부착대상자는 1,7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로부터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지역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책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밀양보호관찰지소 : 경남 밀양시 삼문동 415-1, 4층  연락처 : Tel. 055-356-8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