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에게 도로공사가 3조1475억원의 통행료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ㆍ도로공사비ㆍ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건설유지비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계속 징수했다. 

이 같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고속도로는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으로, 도로공사는 이곳에서 지난 3년간 총 2조2930억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

거기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에서는 통행료 징수 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에서 지난 3년간 8544억원의 통행료를 운전자에게 더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