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정보통신담당이었던 A씨는 지난 5~13일 사이 22차례에 걸쳐 시장과 시청 직원 등 6명의 메일 계정에 접속해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출력해 6·2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밀양시가 사법기관에 A씨를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졌다. 밀양시는 지난 14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밀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경찰은 18일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가 메일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밀양시장 출마예상자 측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밀양지역에서는 A씨가 유출한 메일 내용과 관련해 온갖 말들이 나돌고 있다. 밀양지역의 한 인사는 "공무원들이 시장한테 메일을 보내 선거와 관련해 동향을 보고하고, 누구는 어떤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한다"면서 "유출된 메일의 내용이 공개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선거 개입 의혹' 공무원 2명 검찰에 고발  

이와 관련, 경남선관위는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밀양시청의 해당 공무원 2명을 선거운동 개입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보답으로 올 연초 업무시간에 통장 2명에게 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해 이들로부터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선거구민 4명에게도 시장을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한 통장이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선거운동 정황을 수집하여 네 차례에 걸쳐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C씨도 지난해 12월 중순경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2개면으로 발령 내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평소에도 시장의 시정활동 홍보를 수시로 하였고 시장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자 자신의 주변 인물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시장한테 메일을 보냈으며, 한 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시장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인사발령과 관련해 발생했고 최소 2명 이상의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점으로 보아 밀양시 내부에 암묵적인 통모 또는 어떤 지시․지침이 있는지와, 시장의 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A씨의 경우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성 여부도 조사해 줄 것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출된 메일 내용을 입수해 분석해 보니 공무원의 실질적인 선거 개입 실태가 나와 있었다"면서 "메일을 유출한 공무원 사건과 별개로 메일에서 언급된 선거 개입 소지가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