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국회의원 A 씨의 지역구 행사가 열린 5월의 어느 날. 공항 게이트를 통해 A 의원이 걸어 나오자 정장 차림의 두 사내가 잰걸음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뒤쪽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인사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된 차를 타고 A 의원이 떠나자 이들 역시 재빨리 자기 차를 타고 A 의원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A 의원 지역구의 시의원과 구의원들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 한대수(52) 씨는 “영화라도 한 편 찍는 줄 알았다”며 혀를 끌끌 찼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개인비서(?)

정도의 차만 있을 뿐 대다수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 나타나면 지방의원들은 눈도장 찍기에 바쁘다. 이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생사여탈권’, 즉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의 대표적인 폐해다.

지방의원들이 총선 때 소속 당 출마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대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회의원은 대신 지방선거 때 공천으로 보상한다. 

지난해 중반부터는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2007년 8월∼12월 19일), 총선(2008년 4월 9일), 시의회 의장 선거(2008년 7월)가 연달아 이어졌기 때문. 

한 광역시의 시의원은 “상당수 시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도와 각종 선거를 치르느라 임기 전반기를 거의 시의회 밖에서 보내다시피 했다”고 털어놨다.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임기 나눠 먹기’도 정당공천제의 부산물이다.

경기 파주시의회에서는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의회 정원은 10명인데 11명이 등원하고 있는 것.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미애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전 한나라당 파주지구당에 ‘(비례대표가 되면) 2년만 하고 2008년 6월 30일에 물러난다’는 자필 사직서와 인감증명서를 냈다. 

2년이 지난 뒤 전 의원은 당시 사직서는 지구당의 지시였다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전 의원이 허위 학력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그 자리는 최영실(한나라당) 의원이 승계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원직을 회복해 두 명 다 시의회에 등원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북 청송군의회, 전남 함평군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임기 나눠 먹기가 성행하고 있다. 

○폐지 여론에도 정치권은 묵묵부답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 같은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본보가 올해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식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214명 중 78%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17대 국회에서 이시종(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 등은 2006년 이후 5차례나 지방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까지 나서 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결국 유야무야됐다. 

18대에서도 김종률(민주당) 이명수(선진당) 의원 등이 6월 2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일부 국회의원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원은 자신들이 수족(手足)처럼 부릴 수 있는 지방의원들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비민주적 의장단 선출 방식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도 지방의회의 혼탁을 조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장을 뽑을 때 후보자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 전체가 후보가 되는 ‘교황 선출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수당 의원들이 담합하면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낙점할 수 있게 만드는 데는 이런 잘못된 선출 방식의 탓도 크다. 

이 과정에서 의장 후보는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돈을 뿌리곤 한다.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울산대 유종선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황 선출방식은 파벌이 없거나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 유효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개 입후보와 정견 발표 등의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