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국제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6일부터 7일까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교수는 첫날 제1세션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루디거 교수는 이날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제재인가 아니면 지원인가’라는 화두를 제기하고 “대북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지원 혹은 제재로 나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의 목표가 북한 지도부를 고립시키고 축출시킴으로써 북한이 조기에 붕괴되고 이 지역의 힘의 재편성을 꾀하는 것이라면 제재가 합리적인 전략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평화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라면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예년의 구체적인 경험들에 비추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원조가 제재보다는 더 효과적이지만 제재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루디거 교수는 “제재는 소수의 정치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된 카르텔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러한 카르텔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제재에 따르는 경제적, 정치적 비용도 높지만 이러한 비용을 관련 행위자들에게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들은 비용과 편익을 달리 해석하게 된다”고 말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대북제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한 루디거 교수는 “북한은 여러 제재들을 피해 나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재의 효과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보다는 오히려 경제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 제시하고 “북한의 경제변화는 대북원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원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폐쇄된 북한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조의 경우 한 유형의 처방이 실패해도 다른 처방을 내림으로써 포용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제재의 경우,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