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권과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 규준)을 마련해 3월 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신규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채무상환능력을 중시하되 아파트 가격이나 대출 금액에 따라 DTI 적용 비율은 은행별로 40%~6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서민 피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일때는 DTI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중은행의 자체 세부 운영안이 마련되면 모범 규준을 단계적으로 모든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대출을 신청할 때 세무서의 소득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하며 본인이 임의로 소득을 신고할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업력,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 내역, 공공기관의 소득 통계 등을 이용해 검증을 한 뒤 대출해야 한다. 

영세 창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도시가계 최저 생계비를 갖고 소득을 추정할 수 있고 사회 초년병과 고령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2월중에 은행별로 모범 규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 내규와 전산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