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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사퇴규정, 선거법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5일 지자체와 같은 지역구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에 한해 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법 53조 3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쟁하는 지자체장이 늘어나는 등 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 총선에서 해당 지자체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현직 시도지사 및 시군구 단체장은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내년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다시 개정할 경우 지자체장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전 180일 미만'의 범위에서 재조정될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법규정은 지자체장들이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막는 등 평등권을 침해하고 '선거일 전 180일전까지'라는 사퇴 시한 때문에 장기간 지방 행정 공백이 생기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지자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직무 전념성을 위해 지자체장의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조항이 없어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지자체장의 실적 홍보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황대현(黃大鉉) 대구 달서구청장 등은 올해 3월 "국회의원이 지자체장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 등록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장이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8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등록일 : 2003-09-25 [16:29]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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