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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장 “안보 지키는 法 필요” "
이종백(李鍾伯)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안보 형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에게서 “국보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지검장은 또 “안보 형사법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보법 개폐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형사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안보 저해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보법이나 국보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연합)



  등록일 : 2004-10-09 [16:15]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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