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최근 이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번에 당선된 김종규(57) 군수는 지난 4월 2심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함께 법정 구속되면서 직무 정지됐다.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 군수직을 물러나야 한다. 

김 군수는 2002년과 2004년 골채채취업자와 인조잔디 설치업자로 부터 모두 1천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 군수는 무소속으로 5.31 지방선거에 출마, 65표 차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재선됐다. 

이 때문에 창녕군은 일단 내달 3일 군청 앞 광장에서 주민 500여명을 초청, 민선 4기 군수 취임식을 갖기로 결정하고 직무 정지된 김 군수의 취임식을 거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경남도에 질의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김 군수를 다시 선택, 민의를 반영한 점으로 볼때 취임식 거행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 단체장이 취임식 직후 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관례인데, 군은 직무 정지된 김 군수의 경우 군수실로 들어갈 지, 관사로 직행할 지를 몰라 군수의 취임식 이후 일정을 짜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8월 직무 정지된 이래 줄곧 군청과 인접한 관사에 머물러 왔다. 

창녕군으로 부터 질의를 받은 경남도는 취임식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경남도는 취임식은 임기를 시작하는 단순한 의례적이고 요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로 보기 어렵다며 취임식 거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엄밀히 말해 직무 정지됐더라도 군수직은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 보고, 간부회의, 주요 정책 결정, 예산 사용 등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실을 출입하고 공무원과 차를 마시며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 등은 할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