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외국에 나갈 수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해외출국을 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동정 여론이 공존하는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1∼6월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153만명을 조사한 결과, 2만505명이 해외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에서 10차례 이상 외국에 나간 수급자가 141명이며, 89차례 해외출국한 기록이 있는 수급자도 있었다. 하지만 89.7%인 1만8천395명은 한차례 출국한 기록만 있을 뿐이었다. 

과연 이들 해외출입국 수급자들은 실제로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된 것일까.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들 해외출입국 수급자들의 해외출국 사유를 유형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사안별로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해외출입을 통한 소득활동으로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거나 부양의무자, 친지 등의 정기적 도움으로 해외출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권 박탈은 물론 고발 등의 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단순히 해외에 나갔다 왔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줄이지는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관계자는 "물론 부정 수급자들도 있겠지만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계 유지를 위해 보따리상으로 나섰거나, 복지재단이나 귀화한 중국동포 등 친지 초청, 학교 수학여행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급자의 해외출입문제를 호화해외관광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소득활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 확대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복지부는 수급자 자격 논란을 잠재우고 부정 수급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출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출입국 수급자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1월부터 2005년9월까지 출입국사실이 있는 수급자 8만2천명 중에서 1만3천명의 보장을 중지하고, 1천명의 급여액을 삭감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