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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때 경찰폭행 정당방위” "

- 법원 “현행범만 체포 권한 -

범죄 증거가 없는 용의자가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계선 판사는 15일 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며 운전 중인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된 황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황씨는 식당에서 폭행을 저지른 지 40분 뒤에 다른 장소에 있다가 붙잡혔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현행범이 아니다”라며 “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없어 준현행범이라 볼 수도 없고 폭행죄의 경우 긴급체포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추후 소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체포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을 때만 성립하며,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09-06-16 [07:23]	[뒤로] [인쇄] [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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