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27일 친구를 부당하게 경찰서로 연행해 간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자발적으로 경찰관의 동행 요구에 응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당시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경찰의 행위는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저항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친구 이모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이씨를 경찰서로 연행하려던 김모 순경과 이모 경사를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기소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