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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0만명 시대' 임박"

정종암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정권출범 초 '작은 정부' 를 외쳤다.
그러나 공무원 숫자가 늘어 98만 7,773명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국민 50명이 돈을 벌고 낸 세금으로 공무원 1명을 먹여살리는 시대' 가 도래했다.

고래(古來)로 "관직이 헤프면 권한이 갈라져 그 지위가 존중되지 않으며, 벼슬아치 수가 많으면 녹만 낭비될 뿐 일은 집중되지 않는다"고 했거늘, 관청을 통폐합하면 쓸데없는 관원은 줄어드는 법이다.

작은 정부는 어데 가고, 서울의 노량진과 신림동에는 일명 '공시족(公試族)' 이 넘치게 하는가.
공무원 수 늘리기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보전책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재정지출과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들이 할 일을 창출하느라 규제가 강화되어 시장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 퇴출과 불요한 자리는 없애야 한다.
중복되는 기구의 과감한 통폐합으로 숫자만이 아닌 일하는 정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1.7.8
미래연합 대변인 정 종 암


등록일 : 2011-07-09 [09:29]	[뒤로] [인쇄]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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