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사위원회가 있어야한다. 향응접대를 받은것으로 보직해임을 당하고 파면이 포함된 중징계에 회부된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폭언, 폭행 벌금 단체장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고 공무원조직의 규율이 파괴되어진다. 밀양법원은 엄용수 밀양시장이 2월 1일 밀양역 광장에서 신공항반대 유인물을 나눠주던 윤모씨에게 “니 같은 시민 필요 없다”며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에 대해 8월 1일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이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폭언, 폭행으로 인한 700만원 벌금은 선거법적용이 아니어서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장의 품격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면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정관청은 시민을 천대시 해서 안 된다. 시장은 개인이 아니라 관청이다. 품격을 가져야하고 품위유지비 등의 특별한 돈까지 지급하여서 거기에 걸맞는 봉사자가 되도록 기속한다. 신언서판이다.
공직에서 700만원 벌금을 내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일반직 공직자가 어디 있을까. 파면 등 중징계 대상이다. 선거직이라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책임은 더하다. 시민청문회라도 열어야할 것이다. 밀양 한나라당의 대응 조치가 주목된다.
밀양은 경제적 조건이 빈약하다. 상대적으로 시장의 행정업무에 시민들로부터의 문제제기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1,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되었고 2, 시장선거에 직원충성이메일, 특혜인사직원구속사건 3, 신공항 유치실패 시장사퇴선언 몇시간뒤 번복 사건 4, 거액 직원공금횡령 구속사건, 5, 시관련 봉사단체장의 비리 구속사건, 6, 상동면 산사태 인재의혹 사건 7, 산외면 영어마을 폐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손실 등 다수가 있다.
실추된 밀양의 대외적 이미지를 재정립하는 것이 긴요하고 인적요소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투명하고 진실되게 원칙과 신뢰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정의로워야한다.
며칠전 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적발된 직원 12명 전원을 즉각 보직에서 해임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박한용, 미래연합 경상남도당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