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 방침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몇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고 지시했다. 성역 없는 감사를 당부한데 대하여 일단은 희망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지난 달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에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에 제한' 을 받기로 했지만, 정작 대학만은 빠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교과부 출신 관료가 산하교육기관과 전국의 각 대학에 총장 등으로 포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심한 우리나라 대학들이 왜 이들을 채용했겠는가?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교과부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을 상대로 성역 없는 감사가 실시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기에 우려스럽다. 지금 교육계의 비리는 비단 대학만이 아니다. 퇴직을 앞둔 초,중,고등학교 일부 교장들의 비리가 심각한 것도 현실이다. 이들은 멀쩡한 운동장을 허물고 체육관 시설 등을 짓고 있다. 그 속에서 각종 커넥션이 오간다.
 
학원계 등 대형사교육업체의 폭리에 대한 것에도 조사가 포함돼야 한다. 교육이 본질을 찾지 못하고 비리의 온상 등으로 거품이 끼어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거나 망국병을 초래하고 있어도, 여태까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성역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만이 아닌 교육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비리를 저지른 재단과 교육자는 퇴출을 시켜야 한다. 감사에 앞서 대학을 비롯한 교육계도 국가 돈을 쌈짓돈인 양, 흥청망청 하는 것에서 벗어나 덜 가진 자들에 대한 시혜도 베풀면서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정종암, 본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