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재위치: 밀양경제발전연구원 |
| |
|
| 김정일, 어떤 통일을 꿈꾸나 |
|
이름: 밀경원
|
등록일:2003-05-13 [11:38] 조회:2070 |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동해선의 복원공사가 착공된데이어 부산아시안게임의 북한선수단참가를 비롯하여 신의주특구, 개성특구 등 개발 추진으로 남북교류가 급진한 것은 희망적인 일이다. 이런때 우리는 김정일 조선노동당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이 기획하고 있는 통일실체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통일을 생각하고 북한을 안다는 것은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아래 내용은 필자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며 www.bakhy.com의 '전공자료란'에서 전체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의 특성>
북한의 연방제 통일은 그들 사회주의체제의 이념과 목적을 관철해 내는 통일의 중간수단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남한에는 직간접적으로 그 효과가 작용토록하면서 주도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다. 통일전략 전술 또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연방제 추진전략은 북한이 지향하는 통일 형태라는데서 그 특성을 가진다.
첫째, 선(先) 연방제의 잠정적 미완성 통일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통일방안으로 평화통일을 전제하는 연방제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체제통일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것은 군을 우선하는 선군정치를 최상위 정책으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북한이 지향하는 통일은 연방제 통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조선, 하나로 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체제통일을 달성하되 그것은 총대중시사상에 의한 즉, 전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 연방제의 잠정적 미완성통일을 북한은 획책하고 있다.
김일성이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비판하면서 일방 창조적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변신한 것은 정치실리에 의한 것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연방제도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김일성의 기본통일정책에 정치적 요소를 현실적으로 가감한 ‘수정연방제 통일방안’에 불과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평화통일과 의미를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동경에서 발행된 곽동의 저서 ‘조국통일론’은 “연방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통일을 포기하고 계속 둘로 갈리어 살자는 주장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연방제에 의한 통일안은 분단 반세기를 넘어선 장기간을 살아온 끝에 우리의 민족적 양심들이 발견한 최선의 통일방안이며 현시점에 있어서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길마저 안 된다고 하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냐,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성취하는 길뿐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방제의 통일방법은 과정에 불과하다고 역설함으로써 논리모순을 야기 시켜 놓았다.
둘째, 남한소멸 완성형 체제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연방제를 제안하고 수정안을 내면서 통일협상에 접근하고 있으나 골격에는 변화된 것이 없으며 언술구사가 있을 뿐이다.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는 사회주의 통일의 외피이며 이는 북한중심의 단일정부수립을 위한 것으로 남한이 소멸되고 완전한 통일을 성취할 것을 지향한다. 연방제는 통일의 최종단계가 아니며 이는 완성형 통일로 가는 전위단계일 뿐이라고 본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92년 4월)에서 채택한 개정헌법은 종전의 ‘전7장 171조’에서 서문을 신설하여 ‘전7장 166조’로 개정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헌법 제100조)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전헌법 제 114조에 규정된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를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제103조)’로 강화하였다. 이는 군이 국가통치의 중추기관임을 명문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군 정치의 담보이며 군사력을 동원한 체제통일을 지향하려는 저의로 판단할 수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 기념연설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모든 국가권력이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나오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서 북한을 통치해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김영수, ꡔ북한원전 해제 및 평전ꡕ (서울 : 경동문화사, 1999).
이러한 언급은 남한을 완전하게 소멸시킨 가운데 북한중심의 단일국가를 표방하고 군사력을 동원한 완성형 통일을 추구할 것임을 공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낮은 단계를 표방한 연방제는 높은 단계로의 이행이 전제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과 유사한 환경에 있었던 통일의 예는 남북예멘을 들 수 있다. 예멘은 합의를 거쳐 통일논의가 성사되었으나 그것으로 통일이 실현된 것은 아니었으며 최후에 가서는 전쟁을 거쳐 하나로 된 체제통일을 이루었다.
함택영 외, ꡔ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ꡕ (서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0) p.232.
지금 남북한간에 오고가는 통일논의는 예멘의 환경과 흡사하여서 예멘의 통일과정을 무척 닮아 갈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체제통일과 민족통일에 대한 장단점을 열거하고 민족통일이야말로 평화통일이 보장되는 것으로 역설하고 있다.
셋째, 북한생존을 위한 연합제 정략통일이라는 점이다.
연방제 통일은 완성된 통일조국을 지향하는 전위단계로 보아야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남한의 연합제와 공통성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북한의 해석은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통일전선전술에 의한 실행과정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북한이 외세의 개입을 거부하고 창조적 주체사상에 기초한 하나의 조국을 건설한다는 그 자체이다. 북한이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온존시키면서 경제개방을 비롯한 변화의 시도는 현실에 연유하며 맹방인 중국과 흡사하다.
중국 첸치천(錢其琛) 부총리는 양안문제와 관련 1) 지구상에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을 뿐이다. 2) 대륙과 대만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3)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절대 분할될 수 없다는 등 신 3개항(新三句)의 대만정책을 내놓고 대륙과 중국 모두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고하여 군부의 반발을 야기하였는데 이는 대만이 통일을 거부할 경우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연합뉴스 2001.2.21자 기사)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강해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밖에 없으며 군은 러시아 민족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마다 그를 증명해왔다”고 천명한 바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2001.2.23 크렘린에서 개최된 조국수호의 날 기념행사 연설에서 한 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체제수호의 방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본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정책을 답습할 개연성이 높다. 북한은 평화를 표방한 민족통일과 군사력이 동원되는 체제통일의 두 가지 방안을 병행추진 함으로써 양면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박한용)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