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광화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투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집회에는 1만여명(경찰추산 2천 2백여명)이 모여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서명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날 관할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46)은 직무권한인 시위집회에 대한 적법준수와 해산을 위하는 업무를 추진중에 있었다. 그 과정에 박 서장은 일부 시위대에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불상사를 당하는 공권력 실종현상이 서울의 중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관련자들은 당시 현장 상황의 기능적 점검을 통해 밝혀져서 연행되고, 의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공권력이 짓밟히는 무모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치솟고 있으며 법질서의 확립이 확고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의 직무가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강력해져야한다. 

발단이 된 한미 FTA건은 이미 당사국인 미국의 의회를 통과했고, 우리 국회에서도 가결되었다. 그런것을 야권과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연대하여 장외투쟁을 하고 공권력과 대치하는 강행적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한다. 거기에 시민의식도 한결 높아져서 정책결정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정치권이 국회내에서, 이번과 같이 경찰서장에 폭행을 하고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행위를 유발케한 근원을 해결하지 못했던데 있는 것이고, 장외로 까지 투쟁이 전개되는 것에 있어서는 해결을 위한 순수성보다 정치적 행보로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때문이다. 

FTA문제는 투쟁을 통한 목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피해발생 요소들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실질적 정책보완이 있을 수 있도록 현실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빌미로 한 공권력의 침해행위는 이후 근절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