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도시 주변 농경지는 60~80%가 부재지주라고 알려져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것을 빨리 밝혀서 농지소유의 난맥상이 드러나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직불금제를 도입한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은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문제가 되고 있는 고정직불제가 2002년에 도입되었을 당시만 해도 농민의 조건이 엄격했고 농지소유 관계도 지금보다 훨씬 엉성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누구든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논과 밭을 살 수 있게 되어 있고, 통작거리 같은 제한이 없어져 이장한테 가서 농사짓는다는 실경작자 증명서 도장 하나만 받아오면 된다"며 "투기적인 목적의 농지소유가 가능하도록 된데서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옛날부터 농지제도를 포함한 삼정이 문란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망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국제 식량위기 가운데서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