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부패와 무능, 독선적 행정행위의 수행 등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제도는 2006년 5월 주민소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하여 각각 유권자의 10%, 15%,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의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면서 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자의 일정 비율(10~20%) 이상 서명을 받은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투표를 공고하게 되면 소환 대상자의 권한은 바로 정지된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주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 같은 주민소환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장치다. 즉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감사 청구제와 함께 직접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이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엄용수 밀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절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 문화원철거 2. 내일동 해천복원사업 3. 단장면 국제영어마을 조성사업 4. 산외면 다원 산지의 전원주택건설 허가 등이 요인이다. 

☆ 하나씩 짚어보면
- 문화원에 대하여는 1950년에 건립되어 우리나라 문화원의 효시인데다 이는 1981년 고 박남규 조양그룹회장이 전액 사비로 건립한 것으로 당시 문화재청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군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던 것인 만큼 존속되어야한다는 것과 밀양의 대표적 자랑거리인 영남루를 보존하고 주변을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는데 있는 것으로 고 박회장의 기증은 숭고하지만 역사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증의 뜻은 표적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으로 대립되고 있으며 

- 내일동 해천복원사업은 이 일대가 상가 밀집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하천의 복개가 있으므로 교통의 원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현 상태의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인 반면 시에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9월 해천복원사업을 자연형 친화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시민의 불편과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어 도시 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으로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한편 단장면 국제영어마을조성에 대하여는 투자유치 필요활동에 소요된 미국 등 출장여비 외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사업비가 없으며 민간투자자의 사정에 의해 사업이 철회된 것이어서 일단락 된 것이라 물러섰으며 반대 측은 시장이 영어마을을 조성하면 국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생을 유치할 수 도 있고 특히 연간 2만 명이 상주하고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를 만들어 국제교육을 위한 영어마을 영어학원 등을 세우고 체험휴양시설과 쇼필몰 등 상업시설, 정주형 숙박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탁상공론을 지적하고 있다.

- 산외면 다원의 전원주택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시는 지난해 12월 주민들과 이 건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고 확약을 해 놓고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철폐되어야한다고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 등이 대략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야한다는 것인가? 지금 밀양은 경제가 극도의 침체국면에 처해 있는가하면 시민들이 갈망하는 산업단지의 유입이나 공장건설로 인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전혀 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밀양적 환경에서 시민과 밀양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건설적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이곳저곳에 목소리 내어져야하고 그것은 시민이 한마을 가질 수 있도 록 하는 공감대적 상황이 형성되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밀양의 낙후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정작 그것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내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을 그다지 볼 수 가 없다고들 한다. 지금 밀양이 당면하고 있는 시민적 갈등요인인 주민소환제에 있어서 이를 긍정적 측면으로 보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으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논쟁의 요지를 범시민적 측면에서 소환제의 당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논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비전의 제시가 필요한 때이며 시민적 업무적 화합이 요구된다. 

박한용 전 국정원 거점장  http://cafe.daum.net/mylovebakhy